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 산 집 행 실 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3	-	1	11	8	2	1
증 감	△1	-	-	5	-	△4	△2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492,034	198,192	293,842	40.3
	재정운영			467,615	185,283	282,332	39.6
		체납세 징수		279,184	118,857	160,327	42.6
			자진납부 풍토조성	205,630	84,647	120,983	41.2
			체납처분	66,554	34,210	32,344	51,4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체전 운영	7,000	0	7,000	0
		세외수입 확충		188,431	66,426	122,005	35.3
			세외수입 업무 지원	147,812	38,907	108,905	26.3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0,619	27,519	13,100	67.7
	행정운영경비			24,419	12,909	11,510	52.9
		기본경비		24,419	12,909	11,510	52.9
			기본경비	24,419	12,909	11,510	52.9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2회(분기별)  4,204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4,827명 / 징수 2,118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69명 / 징수 92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43명  체납액 2,387백만원

- 출국금지           7명  체납액   471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40건 / 징수 64백만원)

▸부동산 20건  / 징수 27백만원,  차량 20대  / 징수 37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24대 / 징수  29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대 / 징수  17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536명 / 징수 481백만원

□ 반       성

◦ 코로나19 비대면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미흡

⇒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적극적인 대면 징수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 체납세 정리 현황

【2021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22,918	6,934	4,204	2,730	15,984	30.2	18.3
도세		6,234	1,825	1,060	765	4,409	29.3	17.0
	현년도	439	179	179	0	260	40.8	40.8
	지난년도	5,795	1,646	881	765	4,149	28.4	15.2
시세		16,684	5,109	3,144	1,965	11,575	30.6	18.8
	현년도	501	69	69	0	432	13.8	13.8
	지난년도	16,183	5,040	3,075	1,965	11,143	31.1	19.0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2회(분기별)  4,204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4,827명 / 징수 2,118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69명 / 징수 92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43명  체납액 2,387백만원

- 출국금지           7명  체납액   471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40건 / 징수 64백만원)

▸부동산 20건  / 징수 27백만원,  차량 20대  / 징수 3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강화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

▸지방세와 여신금융협회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10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 고액체납자·고질체납차량 강제 처분(봉인, 견인, 공매)

□ 상반기 추진실적

【2021. 5. 31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1,585	4,560	333	527	11.6
고질체납차량	차량봉인․견인	24	107	15	29	27.1
	번호판 영치	25	40	21	17	42.5
고액체납자		1,536	4,413	297	481	10.9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20대 / 3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상습 체납차량 (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으로 차량 실제운행자 확인

▸차량 실제운행자 거소지 및 차량소재 파악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봉인, 견인, 공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조치 및 공매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목표 6회

◦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신고등록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1.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9,836 - 1,849	566 - 166	4,861 - 214	2,510 - 85	27 - 4	1,872 - 1,380	7,982 - 1,779	96.2	1,854 - 70
소 계		8,268 - 1,645	566 - 166	4,074 - 185	2,510 - 85	2 - 1	1,116 - 1,208	6,414 - 1,575	95.7	1,854 - 70
지방세	도 세	2,376 - 457	424 - 130	1,748 - 41	0 - 0	2 - 1	202 - 285	1,619 - 442	96.7	757 - 15
	시 세	5,892 - 1,188	142 - 36	2,326 - 144	2,510 - 85	-	914 - 923	4,795 - 1,133	95.4	1,097 - 55
세외수입		1,568 - 204	-	787 - 29	-	25 - 3	756 - 172	1,568 - 204	100	-	기타 (코로나 등)

◦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2회

◦ 환급계좌 사전등록 ------------------------------------------------------------- 410명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4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홍보

◦ 지방세 신고납부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도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 정리목표액 90%(현년도), 18%(지난년도)

□ 상반기 추진실적

【2021.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35,720	22,167	21,957	210	13,553	62.1	61.5
경상적 세외수입		6,999	6,921	6921	0	78	98.9	98.9
임시적 세외수입		27,562	14,615	14,405	210	12,947	53.0	52.3
	현 년 도	13,901	13,487	13,487		414	97.0	97.0
	지 난 연 도	13,661	1,128	918	210	12,533	8.3	6.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59	631	631		528	54.4	54.4

※ 2021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이 분리 신설 됨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수납제도 운영 -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운영 - 주정차위반 등 31개 세목

◦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면담

▸대상 : 320명 6,984건 6,602백만원 / 정리액  394건 406백만원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1,104명 / 73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액체납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속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 : 주 1회(차량등록사업소 연계)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이용자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산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1.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13,553	1,020	12,533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5,819	289	5,530	43.0	◦자동차손배법위반 : 4,305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293백만원
2	교통행정과	2,045	5	2,040	15.1	◦주정차위반과태료 : 1,917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94백만원
3	주택과	1,843	32	1,811	13.6	◦이 행 강 제 금 : 1,467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268백만원
4	종합민원과	1,619	304	1,315	12.0	◦지적재조사조정금 : 268백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 425백만원
5	문화관광산업과	528	18	510	3.9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보조금 환수 : 510백만원
6	도로과	449	71	378	3.3	◦도로점용료 : 57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311백만원
7	함열출장소	384	22	362	2.8	◦이 행 강 제 금 : 228백만원 ◦건축법이행강제금 : 96백만원
8	경로장애인과	317	43	274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17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47백만원
9	청소자원과	127	45	82	0.9	◦폐기물관리법위반 : 34백만원 ◦불법투기과태료 : 29백만원
10	아동복지과	108	108	0	0.8	◦아동양육한시지원보조금 환수 : 108백만원
11	신성장동력과	62	17	45	0.5	◦주얼리산업센터(공공요금) : 17백만원 ◦산자부투자촉진보조금환수 : 27백만원
12	보석박물관	44	8	36	0.3	◦시군재산변상금 : 34백만원
13	일자리정책과	43	0	43	0.3	◦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금환수 : 37백만원
14	여성청소년과	39	1	38	0.3	◦청소년보호법위반 : 38백만원
15	산림과	22	17	5	0.2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17백만원
16	환경관리과	20	0	20	0.1	◦대기환경보전위반 : 7백만원 ◦수질환경보전법 : 5백만원
17	농촌활력과	20	0	20	0.1	◦지하수관정보조금환수 : 20백만원
18	기타부서	64	40	24	0.5

※ 기타부서 : 회계과(12), 미래농업과(12), 예술의전당(12), 축산과(6), 농촌지원과(4), 늘푸른공원과(3)          위생과(2), 농산유통과(2), 도시개발과(1.7), 보건사업과(1.3), 행정지원과(1),그외부서(7)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3%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상반기 추진실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1.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80,625 3,905	21,320 1,892	20,744 1,874	576 18	59,305 2,013	48.5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2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출력 지원 -------- 25백만원, 23회 출력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3%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6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